법령 군법회의법 제3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6. 8. 자 81모43 결정
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7.15.(684),583]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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